https://ebn.co.kr/news/view/1513932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가 다가오며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엘타워에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 수립 착수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과학기술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게 된다.

현재 세계 주요국 간 기술패권 경쟁, 코로나19 이후의 급격한 디지털 전환, 대한민국 인구절벽 현실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2050 탄소중립 등 국가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기존의 성과에 안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과학기술정책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승계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전 부처를 아우르는 정책방향과 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 혁신정책은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책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경제인문사회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 나가야 한다.

이번 착수회의는 지난 8월에 발표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따른 첫번째 후속조치로 다양한 분야, 연령, 소속의 전문가로 구성된 총 64인의 수립위원을 위촉했다. 수립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는 정진택 고려대 총장과 김은미 이화여대 총장이 위촉됐다.

특히 이번 수립위원회에는 과학기술정책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대학원생, 박사졸업 후 저분자 합성 신약 스타트업을 창업한 워킹맘,평창올림픽 퍼포먼스를 담당한 가상‧증강현실 기업 청년대표 등 젊은 전문가가 다수 참여했다.

김 총장을 비롯해 기술혁신, 노동, 국토계획, 철학 등 다양한 경제‧인문‧사회 분야 전문가를 수립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과학기술 혁신정책을 기획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수립위원들은 역대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대한민국의 대내외 환경분석, 5차 기본계획의 수립방향 등을 담은 영상을 시청했다.이후에는 5차 기본계획의 수립방향과 후보 추진과제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는 경제의 회복, 사회적 포용, 인류의 생존, 국가의 혁신 등 4대 전략을 제시하고 전략별로 전 부처를 포괄하는 방향, 목표, 주체별 역할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일반 시민 등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실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수립위원회를 중심으로 5차 기본계획을 기획하고 내년 하반기 중 최종 확정한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이 정책을 제안하는 온라인 정책제안 플랫폼 과학참견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 국민자문단을 운영해 국민의 목소리를 담을 계획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